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확장재정과 조기집행이 시급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순도비 1억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0%인 사업이 23개 사업 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212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9조 1,005억 원 보다 13.4%를 증액 요구해, 추경을 통한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라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8일 전라북도 소관 추경 제2차 회의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행정 절차가 길어지는가 하면 사업 선정 자체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있다”며“침체된 전북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말뿐인 조기 집행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순도비 사업예산을 어렵게 확보, 편성해놓고 쓰지 못하면 경기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후반기 재정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조기집행을 통해 전북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