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행정부지사 대상 정책질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7일 오후, 202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주서부 신시가지 주차난, 버스전용차선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의 결과임을 질타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22년 일몰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최근 코로나19와 남북경색 분위기로 기금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에 직접 지원 외에도 현상황에 맞게 탈북주민과 다문화 관련 사업 등에 전환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노인복지 기금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전북형 기금 조성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4건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업내용이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충실하고 깊이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금번 추경에 도민 민생안정 관련 사업과 예산규모를 확인하며, 실제적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또한 농번기에 농촌 일손부족 현상 극복을 위한 사업에 더욱 집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1조가 넘는 대규모 추경안에 선심성으로 보이는 사업예산이 있음을 짚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전북 청년고용률이 17개 시도 중 최하위임을 질타하며, 당초 대도약청년과 부서의 신설 취지를 살려 청년경제생태계 조성 등 청년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최근 도내 지역교육협력체계가 구축된 것을 격려하며, 도와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뿐만아니라 시군단위 지자체단체장과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 협력이 더 중요함을 언급하며, 시군 단위의 교육협력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코로나 재유행 상황의 위중함을 강조하며, 도내 병상 가동률 및 위중증환자 발생 시 의료지원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군산-제주노선 축소에도 적극 대응하길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부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북도의 정책사업들을 묻고,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많은 연구용역 사업들이 도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반드시 그 결과를 의회와 도민에게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전북도가 우위에 설수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청년 정책사업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에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전북도의 조직개편 상 직제가 공개되지 않고 행정감사도 예외가 되는 보직자리가 있는 것을 질타하며, 앞으로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고,한편, 연구용역이 집행부의 미진한 현안의 시간 끌기를 위한 명분이나 근거로 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