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정희 도의원

만 18세 미만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와 의사소통 기능향상, 행동발달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가 많아 사업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가 500명이 넘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불과 66명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면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수를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3일 기준 전남도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는 562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를 등록하지 않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대기자가 55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기기간별로 보면 3개월 미만이 244명,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208명이고,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대기하는 사람도 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기자 500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누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체 대기자를 반영하지는 못했고 내년에 추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컨대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2세부터 3세, 3세부터 4세 이런 때 정확하게 시기를 맞춰 치료해야 하는데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효과도 줄어든다”며 “전남도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국비 70%와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