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6일, 제393회 임시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정읍소방서 옥상방수 보수공사 추경 예산안 73백만원에 대해 2015년 완공된 정읍소방서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보수공사를 해야 할 만큼 노후화 되었다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평소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방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되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 실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매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소방본부에서 일정부분 예상 가능한 예산이었다고 지적하며, 예측이 가능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의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119구급대 한시인력 운영현황에 대해 묻고, 추가 변이로 인한 재확산이나 다른 감염병 발생 시 다시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과 수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운영중인 인력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여 구급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지난 2019년 도내에서 태풍 피해복구 작업중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대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방에서 너무 많은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작업에 무리하게 투입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 업무보고 당시 지적했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위원장의 입장 변화는 없는지 다시 질문하고,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정체성 보다는 위원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범죄취약지점 내 보안등 추가 설치 및 조도 개선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자치단체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따져보고 단순 환경개선 장비의 확보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도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