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남구의회,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철회 촉구!

광주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외교부의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인 김홍빈 대장은 열손가락이 없는 장애인의 몸으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며, “우리 정부도 그의 삶과 도전을 인정하여 1등급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하고 작년 12월 2021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을 근거로 실족 및 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이미 정부에서 공적을 인정한 것에 반하는 영혼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위난상황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