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80억 3천만원보다 43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810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2억원보다 697억 2천만원이 증액된 3,499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서울 수도권 투자유치 홍보와 관련하여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타시도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해 예산 투입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내용이 도로 및 공원 정비, 주차장 확충이라고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행정의 입장에서 한정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 아닌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추진은 추후 다른 사업도 영향을 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이 예산이 2건 편성됐는데 현 정부에서 상품권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지역상품권이 실제 지역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많은 효과가 있으니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동향파악과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예산 3억이 이제야 뒤늦게 편성된 거 아니냐”라고 꼬집으면서 “금융위원회 차원의 일반 계획을 따라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전북에 맞는 플랜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수가 35,000개, 가맹비율은 33%로 가맹비율이 전국 시도로 봤을 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고작 10% 예산지원으로 제로페이가 활성화될지 의문이 들며 금액의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도 사업에선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