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문제 다(多)수

전국 최초 24시간 1:1 돌봄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해 온 ‘광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은 25일,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연구용역 사전 내정 의혹,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등 위태로운 민낯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은 최중증장애인 돌봄 사업으로 개인과 가족이 지는 돌봄의 짐을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지는 일환으로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발굴 TF팀을 꾸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정책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내 지원팀을 신설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45억의 국비를 지원받는 융합돌봄사업은 최근 정책전문관이 사라졌으며, 사업을 총괄하는 지원팀을 비롯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계약직 또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됨으로 인해 고용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 공공 돌봄을 지향했던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억대의 연구용역까지 특정인으로 사전 내정되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사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융합돌봄사업과 관련해 ‘정책전문관 복원, 지원팀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최초 설계대로 추진할 것’,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히 재추진할 것’, ‘지원 전달체계를 전면 재평가해 통일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시에 촉구했다.

9대 의회 첫 번째 5분발언을 한 이명노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한서린 울부짖음으로 시작된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그럴싸한 이름 뒤에서 여러 폐해만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돌봄사업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이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