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다.

정 철 의원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2026년까지 재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재원 보전이 종료되면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비수도권 재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다.” 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자연감소되는 지방교부세는 비수도권에 큰 부담이고, 순증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에 유리하다.” 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뤄지도록 비수도권 시·도와 전략적 협력 대응을 주모하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