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7월 21일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제4차 회의에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16%인 1,822억 7,956만 7천원이 증액된 2조 4,156억 8,156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조 9,967억 4,2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3%인 2,457억 8,04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됐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093억 7,67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43% 증가한 173억 8,35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5,686억 6,50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35%인 237억 1,82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됐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96%인 128억 5,478만 1천원을 증액한 1,974억 9,436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62%인 178억 2,839만 1천원을 증액한 2,517억 3,507만 4천원이 편성됐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1.61%인 13억 6천만원이 증액된 30억 2,639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6%인 14억 9,222만 9천원을 증액한 132억 7,798만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긴급돌봄 지원사업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대상자는 감소되고 인력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관련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인데 감액된 사유와 출산관련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인지에 대하여 묻고 중앙정책 입안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했으며 저출산 극복 활성화에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 수당을 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묻고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석면교체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 산출내역과 추경이후 산출내역이 비교되어 있지 않아 어떤 품목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도내 지적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지적발달장애인협회는 몇 개소이며,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카드는 누가 가지고 사용하는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뭘했는지 따져 묻고,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 등을 조작해 보조금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 사업관련하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일원화로 전액삭감 되었는데, 기존예산의 경우 모두가 국고지원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원화 되면서 시군비 보조율이 10%로 조정된 사유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요구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묻고 인건비 만큼은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역암센터 지원 계속사업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 및 지역암센터 지원대상은 어디이며, 국가지정암센터라면 14개 시군에 암예방관련 활동은 하지않고 사업비만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암진단후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활동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암예방관련 홍보활동을 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하여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묻고 사업을 중독관리센터에서 하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이유와 상담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침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지속적으로 치매환자가 증가 추세인데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 및 사업규모,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묻고, 예산편성시 복건복지부에 요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군과 협의하여 삭감 아닌 증액이 될수 있도록 요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운영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묻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서비스품질 개선 및 각종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관련하여 추경에 감액 및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묻고 예산편성시 수요조사 등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미반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관련하여 신규사업인데 설치 위치에 대하여 묻고 14개 시군 청소년들이 고르게 형평에 맞게 혜택을 볼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고 관련 세부 사업계획을 위원회와 의원에게 제출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