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20일, 도교육청 정책공보관, 교육국, 감사관, 행정국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교육위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성과 보완점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으로 개축·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모듈러 교실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모듈러 교실 한 개당 연간 임대료가 6천여만 원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모듈교실 사용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개축·리모델링에 따른 예산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군산지역만 하더라도 유치원 충원율이 높지 않다”며 “단설유치원과 병설 유치원 신설 계획 시 인근에 유치원 실정을 파악하고, 지역 관계자 및 전문가와 논의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좀 더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이뤄져, 신도심과 구도심간에 학생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데까지 약 5주 이상이 소요되고, 규정상 사안 발생 후 당사자 간에 분리 조치마저도 최대 3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진 위원은 “학교폭력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마다 사안 처리 기간에 차이가 크고, 학교 내 대처가 미흡할 때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장연국 위원(비례대표)는 “새로운 교육감이 오셨으니,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과 추경 전,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주문했다.

“더불어, ‘특수학급’과 같은 단어들이 주는 괴리감과 편견을 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매년 증가하는 선천적 장애아동 수를 고려해, 하루빨리 순화된 용어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지역업체를 통한 냉온풍기 구매는 지역경제에 보탬 될 수 있어 좋은 취지이지만, 냉온풍기와 공기청정기 등 구입이 행정국과 교육국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은 구매 계획에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개선 방향 모색을 당부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 “도서벽지학교의 경우 도서관 규모가 작고, 방과 후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아 독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기 힘들다”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e-book과 오디오북 활용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작은학교의 통폐합은 충분한 지원과 보상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 된다는 점에서 학생을 위해서는 통폐합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린 의원은 지역관계자들을 설득해 학생들을 위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TF팀 설치 등을 제안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도교육청의 장애 교직원 채용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단순히 고용부담금 납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며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과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