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제12대 개원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정책질의는 2022년 하반기 업부보고 청취 전 실시된 것으로 교육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지 교육위원장(전주11)은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 교육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보완해주시고, 현장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장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회계공무원의 횡령 사고를 겪고도 법에 따른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의 개선점이 없어 보인다”며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학교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며 “향후 교육 방향은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교육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교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3년 현황을 살펴보니, 17개 시도 중 하위권으로 해마다 전체 특교금의 5%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전북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교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새로운 교육감으로 바뀜에 따라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완한 로드맵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루빨리 마련해 교육가족에게도 명확한 방향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도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학부모 대표단’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원활히 담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지역에 체육관이 있는 곳은 덜하지만, 도서벽지는 여건이 좋지 않아, 지역 내 학교 시설사용이 절실함에도 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장 권한이기에 주민들과 갈등 발생 시 전면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마찰이 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를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현재 지역소멸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교육청도 이에 대응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 학생 유출을 막고, 학생들이 오고 싶은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대표)는 “공동보존서고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폐교를 활용해 보존돼야 할 책들이 훼손 없이 잘 보존되고, 아이들에게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도서들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성교육 만큼이나 안전도 중요하다”며 “교육시설 안전관리 체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생전문상담교사와 교육복지사의 업무에는 매우 차이가 있다”며 “상담교사 인원 충원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가정 내 문제는 학교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가정 내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