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7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귀농인 대상으로 3억 원의 융자금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귀농인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5년이 되면 농사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민선6기, 7기 삼락농정을 표방하며 2기에 거쳐 운영하였는데 정작 농가소득은 여전히 전국 평균(47,459천원)에 미달하는 수준(47,459천원)이며 농가부채는 전년보다 37%가 증가했음을 지적하고 삼락농정의 허와 실을 면밀히 분석해 민선8기에는 전북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로컬푸드 판매장을 통해 중소농이나 고령농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근래 대규모 식자재마트가 많이 생겨 로컬푸드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판매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도내 국가중요농업유산(부안전통양잠, 완주생강)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FAO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농민들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익산 여산 양파가 무안 양파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전북산 농산물이 타 시도 농산물로 둔갑하는 실태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재해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률이 50% 수준이며, 대상품목도 52개 품목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며, 농가에 적극 홍보해 가입률을 높이고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라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실상 전라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꼴찌 수준임을 지적하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외국인계절근로자나 공공형일자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 등 체계적으로 되어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에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확대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자재, 비료값 인상에 따라 전북 농촌현실이 아주 열악한데 비해 농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농업정책을 계획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이며, 농도라고 하면 현장중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만 받지 말고 직접 보고 민원에 귀기울이는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