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등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용 현황에 대해 묻고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조정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도내 산하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4)은 첫 회기부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이 긴급부의 안건으로 배포되었다는 것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회기 일정 변경 또한 사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정무특보가 현재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보좌기관도 의회에 출석하여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인권담당관 공석이 발생한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인사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도지사 캠프출신의 측근이 그 자리를 차지해 논란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라북도 인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국 17개 시도중 초광역권에도 속하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이 전북이라고 강조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에서 초광역권을 구성할 때 우리도는 너무 느긋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우리도에서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현재 추진중인 신속집행은 추진 목적과 그 효과에서 실제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기에 맞는 유연한 대처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중장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이번 1회추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목록을 보면 다수의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기금목적에 맞게 설계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사업이나 과거에 해왔던 정책의 답습이 아닌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도내 15개 출연기관 채용시 특정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가 주문한 산하기관 조직진단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세계잼버리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