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춘옥 도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19일 제36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수입 결정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일 정부의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쇠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여 톤과 돼지고기 5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기로 한 결정과 삼겹살 할당물량의 2만 톤을 추가 증량해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FTA협정으로 인해 기존 40%에 달하던 쇠고기 관세율은 현재 기준 미국산 10.6%, 호주산 16% 수준밖에 되지 않아 수입축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에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농가에서는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지난해부터 각각 30%, 20%씩 두 차례나 올라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경영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최근 정부에서는 축산물 무관세수입을 추진하며 축산 농업인 생존권 위협은 물론 국내산 축산업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춘옥 의원은 “정부가 축산업 사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 다른 노력이 전혀 없이 수입축산물로만 의존하려는 폐단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이번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