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8대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12일부터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첫 상임위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인권담당관, 홍보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섭 위원장은 시민신문고위원회와 감사관 업무에 중복되는 면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인권담당관의 사무가 한쪽의 인권만을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노동인권에 치우치다보면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다보면 교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그 반대에 있는 부분도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진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동칠, 권태호, 이장걸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홍보 방안 등을 질의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개별현장활동을 진행하면서 현안업무를 파악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창조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으며,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은 2020년 7월부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몰제 이후 사유재산 침해 등 발생된 문제점과 재정비 시 개선사항, 특히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및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천미경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재유행 시 학사 운영 대책과 일상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력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만큼 교육청의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지원으로 교육결손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이성룡 위원은 학교 현장에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고찰이 필요하며 학생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화나 소통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