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대응 점검 결과

부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대응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 관리 개선사항 190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현업근로자 집중 근무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시 본청 및 사업소 등 시가 관리하는 사업장 30곳(68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점검은 기관별 사전점검에 이어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사항과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살펴보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화학물질 관리 및 교육 ▲도급 업체 등 관리 ▲ 위험시설 안전관리는 일부 미흡해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기관별 자체 점검을 통해 발굴한 개선사항 190건 가운데 173건은 조치 완료하고 17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아울러, 7월 말까지 현업근로자가 많은 대규모 사업장 8곳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겸한 추가 점검을 통하여 사업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의무가 있어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50인 미만 전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추진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등 사업장 수범사례 22건을 발굴해 전 기관에 공유하고, 적용 여부를 하반기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 관리 분야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라며 “향후 중대산업재해 관련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부산시 사업장을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