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전북도 주요 국가예산사업 간담

전북도가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예산 키맨들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핵심사업에 대해 집중 설명하며 정부안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예산실장 주재로 전국 광역지자체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7일에는 전북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사회,경제,행정국방 예산심의관이 모두 참석해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별로 집중 논의를 펼쳤다.

전북도에서는 대통령 전북 공약인 농생명산업 육성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새만금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먼저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력 건의하였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은 새만금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1단계(’13~‘22)로 임대용지 200만㎡를 확보한 데 이어 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단계(’23~‘26)로 130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전북 방문 시 “기업이 바글거리는 새만금을 만들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기업 투자유인 및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용지 추가 공급 필요함을 설득하며 내년도 국비 432억 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또한 새만금 산단 조성 비용 상승에 따른 공급가격 상승(34만원/평→50만원/평)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비 비율 상향도 요청하였다.

윤대통령 전북 공약인 ‘농생명산업 육성’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이행을 위해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부안 반영을 건의하였다.

먼저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의 혁신적인 육성을 위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하며 김제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 용지(4공구, 666ha)에 임대형 주택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을 설명하며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전북 익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촌이 북부 지역에 치우쳐 있어 중부권 이남 지역을 아우르고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단의 집중 훈련을 위해서는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이 필요하다며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태권도의 세계화와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부처에서도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정부안에 담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예타가 진행 중인 3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의 정부안 반영을 피력하면서 주요 현안사업 예산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은 수소상용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고도화를 위한 시험·평가·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간 기술협력 사업임을 설명하며 정부안 반영을 건의하고

새만금 내해는 실제 바다와 유사한 환경의 정온수역을 이루고 있어 해양 무인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최적지임을 설명하며 ‘해양 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예산의 반영을 요청하였다.

또한 해양레저 수요 증가, 낚시어선 급증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수용률 개선을 위해 비응항 접안시설의 확장이 시급함을 설명하며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무궁화 관련 연구,재배기술,보급,산업화 등의 기능을 집적화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전북 완주에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반영을 요청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예산 정부안 최대 반영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총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선 8기 도지사가 7월 초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의 간담회에 이어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지역별 국가예산 간담회에 이어 도-시군-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탄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