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제3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22.06.21)을 통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잊지 말아야 할 사건 - 부산 형제복지원’에 대해 국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진실규명을 촉구하였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2년간 참혹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무죄로 끝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당시 검찰총장이 2018년 11월 27일 비상상고를 신청했으나, 1년 뒤인 2019년 3월 대법원은 이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박의원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장은 2000년 초반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 회장, ‘부산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 초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계속해서‘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 등으로 법인명만 변경하며 부를 축적하였다. 이후 2017년 법인 청산 과정을 통해 해산되었지만, 원장 일가의 재산은 고스란히 호주로 흘러 들어갔다.

이날 박의원은 제3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호주 방송국에서 기획 보도한 영상을 통해 “형제복지원장은 사망했지만, 그 가족들은 호주에서 은닉한 재산으로 여전히 부를 누리며 살고 있고, 그들에게 무참하게 인권을 짓밟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며, “은닉한 재산은 당연히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들의 목숨값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의원은 부산시가 재조사와 수사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것을 요구하고, 특히 "참혹한 인권 유린에 적극 가담한 공권력과 이에 대해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언론, 이들의 행태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사회복지현장 다수에게 책임이 있다“ 며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향후 이러한 인권 유린 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