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 삶의 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시민이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었다.

전국 17개시·도의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은 0.95%였지만 부산은 최대인 1.48%로, 전국평균인 인구 1000명당 95명 늘은 것에 비하면 부산은 53명이 더 많이 늘어난 148명으로 엄청난 수치이다.

또한, 부산의 구·군으로 분석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하는 문제를 넘어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등 특정 구·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반면 강서구, 동래구, 남구 등은 매우 적게 늘어나 구군간 격차가 코로나 이전보다 매우 심각해졌다.

한편, 2022년 4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 100명 중 10명이 넘는 구군이 중구, 동구, 영도구 등 3곳이며, 서구는 9.92명, 북구 8.02명이며, 이를 차상위까지 포함하여 저소득층은 100명 15명 이상이 동구, 영도구이며, 10명 이상이 중구, 서구, 북구, 사하구로 4곳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와 빠른 청년인구 유출 등 부정적인 상황과 계속 치솟는 물가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수준의 양극단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민성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만약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2년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산시민의 약 7.3%, 차상위계층은 2.9% 수준이 되며 부산전체의 저소득층 비율은 10.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이 15%가 넘는 곳은 2개에서 중구, 서구가 포함되어 4개구·군, 10%가 넘는 곳은 4개에서 사상구, 기장군, 진구 등이 포함되어 7~8개 구·군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부산시가 만약 현재 수급자와 차상위 등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지원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며, 2022년 기준 복지예산 4조 6천억이 앞으로 5조, 6조가 되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런 심각하고 심각해질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산은 복지예산의 무게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산시는 코로나 이후의 저소득층의 증가를 하나의 현상 정도로 보고 지금처럼 안일하게 정책의 후순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가덕신공항, 월드엑스포, 북항재개발 등의 효과로 부산의 경기가 좋아져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좋아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2030년이 되기 전 월드엑스포를 열기 전 부산시민의 삶은 지금보다 더 바닥을 찍게 되고 양극화가 아닌 양극단화,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코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박민성 의원은 “부산시에 간곡히 요청한다. 가덕신공항, 월드엑스포에 투입하는 부산시의 열정의 10분 1만이라도 부산시민의 삶, 우리사회의 약자, 저소득층에 신경쓰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부산형 복지, 부산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길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