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교 신입생에 체육복이 무상 지원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10,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교복’ 지원을 ‘교복 및 체육복’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학교 교복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2018년 11월 제정, 2019년부터 4년째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생애 첫 교복 지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4대 김석준 교육감의 주요정책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동복 및 하복 1벌씩을 지급한다. 그해 11월, 김석준 교육감과 부산시의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격차 없는 부산’을 위해 중학교 교복과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항목을 교복에서 ‘교복 및 체육복’으로 확대했다. △지원방식은 현재 교복 지원과 같은 ‘현물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지원단가는 1인당 6만 원으로, 총 소요액은 내년 기준 15억2천9백만 원이다.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하는 지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순영 의원은 ”중학교 입학생의 교복 지원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체육복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며, ”무상급식 완성, 교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제8대 의회의 노력이 다음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1일 본회의 심사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