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보성군은 2021년 시행한 ‘복내 용전지구’ 등 총 4개 지구(1,236필지, 960,686.6㎡)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 마모 등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맞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보성군은 지난 2020년 11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했다. 토지 경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과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특히,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이용 가치를 높였다.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침범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에도 기여했다.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따라 등기촉탁을 관할 등기소에 의뢰하고,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 재산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