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5월 11일"새정부 정책방향과 전북의 대응"을 주제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과 미래 및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슈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 20개 약속, 110개 국정과제 중 전북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국정목표인 역동적 경제, 동행·행복, 자율·창의, 균형발전 부분을 중심으로 전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부문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어 규제개혁, 투자촉진을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포함한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 창업지원 강화 위한 창업중심대학 확대 및 창업기관 기능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력산업 부무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고도화, 중소기업 전용 R&D를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제안했다.

동행·행복이 키워드인 사회분야 에서는 사회복지정책 DB구축을 통한 중복사업의 최소화,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로 성과중심의 지역복지사업 확대, 청장년층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창출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문화도시 신규지정 대응,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군간 공동대응, 웰니스 관광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농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4차산업 혁신 기술 융합플랫폼 구축, 융합형 농산업 전문인력양성, 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의 성장을 제시했다.

자율과 창의를 키워드로 삼은 산업 분야는 대학·출연연 중심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핵심 연구거점 지정, 디지털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구축,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업교육, 디지털·AI 교육 강화가 미래 전북산업발전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완주 수소상용차 국가산업단지의 완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국토의 공간정책을 5+2(호남권)가 아닌 5+3(전북독자권역) 형태로 설정하여 전북발전의 균등기회 보장, 전국에서 유일한 Tri-Port(Air Port, Sea Port, Rail Port)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전북의 성장판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단+기업지원+창업+주거+문화) 조성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가 중요하며, 지역고유특성 극대화를 위한 과제로 탄소 R&D 거점기능 강화(전주), 완주익산 탄소소재부품공급거점 육성(익산·완주)과 친환경모빌리티(군산), 첨단농기계(김제), 재생에너지(부안) 산업 고도화, 그린바이오 실증연구 및 산업화 거점(정읍·임실·순창·고창)육성, 그린 힐링치유벨트조성(남원·진안·무주·장수) 등을 제시했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방향과 향후 발표될 세부 지역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전북의 발전방향 설정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