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5대강유역협의회, 대한하천학회 등 시민단체·전문가 그룹이 4대강(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의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지류지천 자연성 회복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위해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전국 31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전국회의는 지난 2일 대한하천학회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과 국회, 당사에서 국가하구를 비롯 지류지천 등의 생태복원을 위한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 협약에는 △국가하구·지류지천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국가하구 해수유통 국가과제 시행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국가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유역별 국립통합물관리센터 건립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생물다양성 및 탄소흡수원 증진 △민관협의체 출범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김병권· 이헌석 공동선대본부장, 진보당 김근래 상임선대위원장, 안주용 공동선대위원장과 전승수, 양금봉 전국회의 공동의장,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정수 5대강유역협의회 상임대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각 대선캠프 관계자들은“국가하구, 지류지천 등의 생태계 복원과 함께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 과제는 미래를 탄력적으로 준비하는 국가차원의 과제로 직결된다”며,“국가하구, 지류지천등의 생태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협약식에서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유역단위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과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강의 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협약

전국회의 공동의장인 전승수 나주시민관공동위 영산강위원회위원장은 “국가하구 등 우리 강의 생태복원은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국가과제”라고 전제하며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국가과제로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관에서 이뤄진 정의당 협약식에서 강은미 선대본 공동위원장은 “영산강, 금강 하구 해수유통을 비롯 해기수역 복원특별법 제정, 갯벌 관리 기구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5대강유역협의회 상임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은 물 문제”라며 “국가물관리를 제대로 하면 탄소중립 효과는 지대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 등 정치권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래 진보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당사에서 협약실을 갖고 “전국회의가 개최한 국정과제안 전달식에서 김재연 후보 축사를 통해 밝힌 대로 각계의 뜻과 의지를 받아 안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진보당 정책협약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지난달 공식 선언된 낙동강 상시 개방은 우리 강의 생태복원을 위한 민간의 노력한 결실”이라면서 “낙동강의 실증적인 사례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진보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각 정당별 정책협약식에 대해 “하굿둑 건설은 미래 세대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정책협약은 시대적인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대강 국가하구는 1981년 영산강, ‘87년 낙동강, ’88년 한강 수중보, ‘90년 금강 하구둑 건설 이후 수질 악화, 녹조 발생, 토사 퇴적, 수산업 붕괴 등 생태환경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4대강 생태복원을 목표로 시민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전국단위 인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인 나주시민관공동위 영산강위원회는 지난 2020년 출범 이후 수차례 공론화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전국 281개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전국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2월 7일에는 전국 31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전국회의를 출범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에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2월 7일 전국회의 출범식과 국정과제 전달식에 참여해 “해수유통과 함께 한 4대강의 국가하구 생태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혀 오랜 정책현안인 국가하구, 지류 지천 등의 생태복원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수 정책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와 지류지천의 생태복원,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정책의제들은 진영 논리나 정파적 입장을 떠나 기후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과제”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면 시민사회는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