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행정 추진

전남 구례군은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행정 추진을 위해 2022년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것은 공평과세 실현이다.

지난 연말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기치 않게 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구례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모님 사망 후 비워져 있는 시골 노후주택이 주택 수에 반영되면서 큰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은 납세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공가로 분류되고 있는 약 500여 호의 주택에 대한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단전 및 단수 여부, 사용가능 여부, 멸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폐가로 인정되는 주택은 주택분재산세 대장에서 배제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중인 토지·건축물·자동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행정 추진이다.

군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사용할 계획이다.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 중요 항목을 고지서 중앙에 큰 활자로 배치하여 고령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마을세무사 제도와는 별개로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하는 지방세 상담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 및 감면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군정 주요 사업들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로 군 알리기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새롭게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행정 추진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이 매년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약 250억 원으로 이중 도세를 제외한 순수 군세는 약 150억 원이다.

징수된 지방세는 지역사회 운영과 군민 복지증진에 전적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재정확충보다는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지방세행정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