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전북도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올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으로 이관, 14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8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9명을 배치하여 조사공공화를 완료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결석, 영유아 검진 미수검 아동 등 위기아동으로 의심되는 1,273명을 3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담당자 입문교육(80시간→160시간)과, 경력자 보수교육(40시간) 및 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교육(16시간 신설)에 참여하여 아동학대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전북도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993건 △2020년 2,453건 △2021년 2,527건으로 집계ㄷㅚㅆ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9년 1,720건 △2020년 2,086건 △2021년 1,869건이다.

전북지역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은 7.4‰로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 4.9‰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관장은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아동학대 발생이 많아졌다고 볼 것이 아니며 숨겨져 있던 아동학대 발견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 통계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피해아동발견율이 미국 9.2‰, 호주 10.1‰ 등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피해아동발견율을 더 높이도록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동인구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4위의 설치율을 달성할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연내 5개소(군산, 익산, 김제, 장수, 부안)를 추가 설치하여 총 9개를 운영할 예정이며, 피해아동 치료,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개소(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운영 중이며, ‘22년에도 전주시 1개소를 추가로 설치예정이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도민 모두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아동학대 신고전화 112)”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