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고흥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등으로 군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과역면 백일지구 등 5개지구 5,78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5년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총 8,7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간 연평균 1,200여 필지 수준이었으나 ‘22년은 국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예년보다 약5배 증가한 5,780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