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아파트 관리위탁업체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 광주시의 행정지도를 촉구한다!

광주시 위탁업체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지도를 촉구한다!

장연주 시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시민의 재산손실과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공동주택 위탁업체 비리 전수조사와 아파트공동체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라고 5분발언을 했다.

장연주 의원은 2019년 기준, 광주시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80%에 이르고 있고 광주시 1,177소 아파트 중 529곳 44.9%가 위탁관리인데 위탁업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의 행정지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의당 광주시당에서 한 달여 동안 받은 제보에 의하면 국토부의 '주택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2항에 위배되는 산출내역 끼워넣기 관행, 입대위의 주요 계약절차 위반, 4대보험 허위부당청구 등 배임행위, 공사계약을 둘러싼 각종 비리 등 다양한 사례가 폭로됐다며 광주시 위탁업체 전수조사를 요구하였다.

장 의원은 제보자들이 하나같이 행정의 무관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표준계약서 제시, 감사반 가동, 공동관리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등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해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탁관리 업체가 2년 동안 허위로 초과 징수한 4대 보험료를 반환받은 아파트의 사례가 발생한 이후 김영관 광산구의원을 위원장으로 아파트위탁업체 비리 대책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