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첫해였던 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236.5톤으로 2019년(222.6톤)에 비해 13.9톤이나 증가”했다.

이는 2019년 발생량이 전년 대비 2.7톤 증가한 것에 반해 5배나 증가한 수치로, 이런 추세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전라북도는 일회용품 감소 정책으로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순도비는 총사업비 88억4천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10억6천5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순도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억3천5백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예산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전라북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과연 전라북도가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선두주자라고 내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나서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범도민 인식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후 민간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업종 중 하나인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확대ㆍ시행하고, 전주시에서 올해 60억을 투자해 설치하는 다회용기 세척장을 도내 권역별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끝으로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은 “코로나 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과 기후변화, 이 모든 것이 그동안 편리함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전라북도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