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 출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국가하구 해수유통을 시작으로 기수역 취양수장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각 유역별 국가통합물관리센터 건립 등 4대강 생태복원을 위해 전국 317개 기관·시민사회단체가 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 생태복원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목표로 나주시민관공동위영산강위원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낙동강, 한강 유역 전국 31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7일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정과제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국정과제안 전달식은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국가하구 생태복원 방안 관련 발제, 전국회의 공동의장단환영사, 정당별 대선 후보자 축사(대독), 4대강 강물·바닷물 합수식, 국정과제 채택 촉구안 낭독, 국정과제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전국회의 공동의장단을 비롯한 4대강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선 후보자 캠프, 정당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대선후보 축사 대독을 위해 송기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신광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지역균형발전 특보, 이보라미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민점기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정당 대선캠프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국회의 공동의장단은 양금봉 충남도의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송춘 나주시민관공동위 영산강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상임대표, 문성호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준경 낙동강하구기수상태계복원협의회 공동대표, 최혜자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우승희 전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김재연(진보당) 대선후보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국회의 출범 축하와 함께 국가하구 4대강 생태복원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금봉 공동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시민사회, 의회, 학계, 연구단체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지난 30~40년 간 방치된 국가하구의 실질적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문성호 공동의장도 “국가하구 생태계 단절로 우리는 경제적 이익 대신 수질오염, 토사 퇴적, 녹조 등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래세대는 마땅히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국가하구 생태복원의 물결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국회의 출범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준경 공동의장은 “낙동강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모멘트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오늘 영산강 하구에서 출범한 전국회의는 탈토건 생태복지국가, 생태문명 전환을 기록하는 하루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자 공동의장도 “한강하구는 정전 선언 후 70여년 간 민간인 접근이 금지된 금단의 땅으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왔고 수중보 건설로 녹조 발생 등 환경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국가하구 생태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동의장단에 이어 각 정당 20대 대선 후보들도 전국회의 출범 축사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회의 출범식을 발판삼아 국가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통해 우리의 자연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아름다운 터전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시민사회와 중앙,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강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을 거버넌스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며 “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국가과제를 통해 통합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전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심상정 대선후보는 이미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하구가 막혀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수자원 가치가 상실돼있음을 지적했다”며 “하굿둑 개방, 철거를 위한 연구 수행과 복원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후보는 “개발·성장위주의 패러다임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패러다임으로 인식·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사회로의 대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국가하구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촉구안’을 통해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국정과제 채택 △국가하구 해수유통 국가과제 시행 △국가차원의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하구 유역별 국립통합물관리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주시민관공동위 영산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방안과 국정과제안’을 발표했다.
 
전승수 교수는 “국가하구 생태수질악화와 하구생태계 단절, 해역의 영양원 공급 기능 약화, 호수 내 퇴적물 축적에 의한 유기오염, 홍수 시 급격한 담수방류에 의한 수산업 피해 등은 대형 하구호인 금강·영산강·낙동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전 교수는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굿둑의 완전 개방이 최선이지만 기후변화에 대비한 치수기능의 확대가 절실한 만큼 현재 하굿둑을 존치하되 하구기능의 복원과 이수기능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하구둑에서 10~15km구간의 기수역을 갑문의부분개방 또는 작은 터널을 통한 부분해수유통에 의해 복원해야한다”며 “하구기능, 수질과 생태계의 복원과 함께 광범위한 하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낙후한 지역의 새로운 자연 자원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송춘 공동의장은 “오늘 출범식은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 민관공동위원회로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관련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후 전국회의는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사회와 함께 민관 공동의 연대 기구를 구성해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