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라남도는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고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지원으로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인구수는 183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천여 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의 유출 비율이 높고 고령 인구비율도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올해 가장 주목되는 인구정책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청년을 위해 240억 원을 투입해 청년 12만 명에게 문화복지비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도내 2년 이상(2022년 1월 1일 기준) 계속 거주한 만 21~28세(1994~2001년생) 청년이다. 체크카드로 제공하며, 유흥업소,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도내 모든 업종에서 문화, 자기계발 등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 향후 지원대상을 1세씩 하향 확대해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9~28세 청년에게 10년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역도 최초로 200만 원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도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첫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기존 거주요건인 혼인신고일 전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 6개월 거주’ 조건을 ‘도내 1년 이상 거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직장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부부까지 사업 혜택을 누리게 됐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씩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시군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별도로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도 계속 지원한다.

출산·난임 가정에 대한 세심한 정책도 눈에 띈다. 그동안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3인가구 기준 629만2천52원) 첫째아 출산가정을 도가 자체 지원한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한방 난임치료지원사업’도 소득 기준을 폐지, 저출생시대 소득별 차등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한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인구 감소지역 지정에 대한 지속적 건의 활동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지역에 전국 89곳 중 16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 관계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구 감소를 둔화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인구문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로, 정부정책에 전남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