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이동호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행정문화위원회)은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시의 업무인수인계가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이루어져 사무의 연속성 두절과 전문성 및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므로 부산발전과 부산시민을 위해 비정상적인 업무인수인계문화의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공무원 인수인계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이부의장은 지난 3년 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산시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로서, 해당 부서 국장이나 실무담당자가 인사발령, 조직개편, 업무분장조정 등의 사유로 바뀐 경우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나 행정절차가 중단되거나 수개월 혹은 1~2년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사회에 만연된 구태적인 인수인계문화를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과 지속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전자적 방식의 업무인수인계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11년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가 만든 '효율성 관리와 진단을 위한 인계인수 관리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계인수가 불만족스러울 경우에 업무파악 기간이 1.14개월 길어지며, 충실한 인계인수 업무를 통해 약 30.2%의 업무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계인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중앙부서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업무인수인계의 이용률은 겨우 5%에 불과하였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2020년 23.6%, 2021년 16.2%의 이용률을 보여 온나라시스템활용도가 저조하였다(자료: 내부자료).

이동호 부의장은 업무인수인계의 담당부서도 시장과 부시장의 인수인계업무는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에서 담당하고, 일반직원의 인수인계업무는 행정자치국 통합민원과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인수인계 관련 업무분장의 부적절성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이동호 부의장은 부산시가 바람직한 업무인계인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아울러서 업무인수인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첫째,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의 확보, 둘째, 인수인계서 의무화를 위해 인수인계 절차의 표준화, 셋째 업무관리 전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 인수인계, 넷째, 조직단위의 협력에 의한 인수인계 지원체계를 통해 부서별 관리강화와 조직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관리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부의장은 “잔잔한 파도는 결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부산시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의 행태를 타파하고, 혁신적인 행정과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