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울산교육청이 2021년 재정집행 결과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정집행 목표인 2조50억원(96.0%) 대비 353억원(1.7%P) 초과한 2조403억원(97.7%)을 집행하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국 3위에 해당하고, 교육부 목표액의 초과 달성에 따라 성과장려금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울산교육청은 재정집행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하여 시설사업비의 예산 편성방법 개선, 맞춤형복지비의 전액 사용,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각종 건설비의 신속 집행, 물품 및 기자재의 선구매를 추진하였고, 지역 소상공인 돕기를 위한 선결제 등 ‘착한소비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러한 실적에 대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시설사업비의 예산 편성방법 개선을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시설사업비의 경우 학교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대부분 겨울방학에 진행되고 이로 인해 매년 불가피하게 이·불용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울산교육청에서는 예산부서, 시설부서, 계약부서 등의 협업을 이끌어내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은 2년차 학교교육 환경개선 공사의 계속비제도 도입이다.

이 방안은 먼저 시설부서에서 연도별 공정을 토대로 실집행액을 파악하고, 예산부서에서 계속비로 전환한 후 계약부서에서 차수계약을 활용하는 등 계속비 제도를 공사기간이 2년인 학교교육 환경개선 공사에도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울산교육청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재정집행률을 높일 수 있었고, 더불어 이·불용률을 낮추는 효과도 거두었다.

울산교육청은 전년 4.6%이던 이·불용률을 2021년에는 2.3%로 50%를 감소시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울산교육청의 이·불용률 추이를 보면 2005년 15.2%를 시작으로 2013년 17.7% 최고점을 찍었고, 최근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에는 2.3%로 급격히 낮추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자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

또한, 학교 예산 지원 방식도 개선하였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존 TOP-DOWN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일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 밀착형 학교현안사업’으로 182억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아울러, 울산교육청은 이용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교육재정 집행관리 점검단’을 ‘주 단위’로 운영, 매주 각 기관(부서)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으로 신속 집행을 독려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올해에도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2021년 상반기에도 전국 2위의 재정집행률로 10억원의 성과장려금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