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지막 2022년 업무계획 보고

부산시는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로서 추진 중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전국 최초 출범에 집중하는 한편, 과감한 재정혁신과 선제적 규제개혁, 자치분권 선도, 시민 중심의 홍보전략 추진,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행정혁신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복합적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해 행정혁신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시는 오늘 오후 시청에서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시민중심 행정혁신’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 시도지사·시도의회 의장 협약 체결, 쟁점 사항에 대한 시도 간 협의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부패 예방을 위한 노력과 박형준 시장이 열어갈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부산시는 시민중심 행정혁신을 위해 2022년 정책사업 예산의 10.4%인 1조 1,5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관련 예산 17억 원을 편성해 차질없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고, 그 밖에도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 1억 원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5억 원 ▲참전 명예수당 지원 129억 원 ▲보훈 명예수당 지원 13억 원 등을 투입한다.

첫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먼저, 내년 2월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로서 생활, 경제, 문화, 행정 등 4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추진한다. 내년 초에 규약을 확정하고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격 출범에 나선다.

둘째, 시정 컨트롤타워로서 전략적 재정운용과 규제혁파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이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재정운영에 따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 안정적 재원확보와 전략적 재정운용에 힘쓴다.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사업 심사제도 및 성과평가시스템을 정착하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新) 재정분권 패러다임 제시 및 국정과제화 등을 통해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역외 자동차 금융상품 등록유치 확대, 사용후핵연료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 등 새로운 세원 발굴 및 미래 부산 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최대 국비확보에도 힘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해 공공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책임경영도 실현해 나가며, 특히 공공기관 경영진단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을 통해 시민·기업 불편 규제도 지속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시민 맞춤형 홍보강화와 적극행정 활성화로 시민 행복을 견인한다.

홍보 3F(Focus-시민 맞춤형 홍보, Fact-정확한 홍보, Fun-재미있는 홍보) 전략을 추진해 시민들이 찾고, 보고, 공감하는 시정 홍보에 역점을 두며, 사후·통제적 중심의 감사에서 사전·예비적 감사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한 면책과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정착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익제보 및 시민감사관 등 시민의 행정 감시기능 강화,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혁신을 견인한다.

한편, 내년에 곧바로 재정집행과 사업수행을 위해 시의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은 업무준비를 마쳤고, 부산시는 시정 전반을 5개 분야로 나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지난 27일 ‘코로나 위기극복’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진행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부울경 특별지자치단체 설립과 연계해 선도분권, 특성화 분권을 키워드로 지방분권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고,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동력이 부산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부울경 메가시티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2022년은 부산이 위기를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해이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 할수 있도록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업무를 시작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