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요양보호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다수가 감정상, 수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요양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보호방안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을 좌장으로 최경미 광주광역시노동센터장이 ‘광주 요양보호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이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박선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장, 장애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북구2지회장, 황옥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장, 신일영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사무처장, 전은옥 광주광역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이 참여하였다.

광주광역시노동센터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달 간 광주 요양보호노동자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및 건강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61%가 감정상의 문제로 ‘피로감을 느끼고 기력이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수면상의 문제에서는 64.4%가 ‘현재 수면 상태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감정노동 증상을 경험한 후 치료에 대해 그냥 참고 견뎠다는 응답이 46.8%로 조사되었다. 한편, 요양보호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의견이 56.6%로 가장 많았다.

신수정 의원은 “2030년 광주시 65세 이상 인구 21.6%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에 돌봄 종사자로서의 ‘요양보호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현장과 관계 전문가들과 보완하여 요양보호 노동자의 인권증진과 노인 돌봄 친화 도시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보호방안 정책토론회’는 유튜브 ‘광주광역시의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