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적재조사사업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 지자체 평가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각각 우수기관 표창을 진안군이 개인 표창을 받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표창을 수상하였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7개 광역 시도와 22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종합계획 수립, 전담기구 설치, 지도점검, 선행사업 참여, 사업물량관리, 우수·수범사례, 정책기여 등 7개분야 14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디지털(수치화) 지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지적불부합 토지가 정리되면 토지의 현황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과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제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비 236억원을 확보하여 도내 235개 지구 123,950필지(73.8㎢)에 대한 지적불부합 토지를 완료하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22년에도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전국 2위로 국비 89억6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도내 52개 지구 43,749필지(22.8㎢)에 대해 지난 11월부터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전북도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보다 빠르게 지적불부합 토지를 해소하여 도민 불편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