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쌀 초과생산에 따른 정부매입 촉구 건의!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가 12월 21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쌀 초과생산에 의한 공급물량 과잉에 따른 「정부매입(시장격리) 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시권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쌀 문제에 대해 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것이라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서구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여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의 예상 수요량과 비교하면 7~8% 가량 초과한 상황으로, 오히려 평년작 이상의 쌀 풍년 농사를 거두었지만, 되레 농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흉흉해지고 풍년농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쌀값 하락을 걱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가면 곧 결정될 정부의 공공비축비 매입가도 지난해보다 8%가량 하락하게 돼 생산비도 못 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결국 쌀 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양곡 수급 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아도는 쌀 31만톤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표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광주 서구가 농촌지역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농가가 벼농사를 짓고 있고, 도심지역에서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의문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구민을 위해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