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에서 입지 더욱 굳혔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쪽 모두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송 지사의 정치적·정책적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10년 출범시킨 당내 상설기구이다.

(역대 위원장 관련)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김두관, 홍영표 의원 등이 맡았다.

위원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시·도당 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자치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 자문 등을 처리한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열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영길 당 대표는 신임 공동위원장 선임을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지사 선임은 40년 지방행정가로서 송 지사의 경험과 역량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상 최초 연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송 지사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 적격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이개호 국회의원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송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정치인-행정가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정착시키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정치와 지방행정 양축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직생활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정부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공직자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썼다. 박사논문을 보완해 발간한 「정책성공과 실패의 대위법(공저자 김영평)」으로 자치단체장 최초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깊다.

2020년 역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 회의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2021년 사상 최초로 연임회장을 맡는 기록을 세웠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도 송 지사의 강점으로 꼽힌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9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중앙과 지방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의 지방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누리는 데에도 노력 중이다. 특히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은 송 지사의 큰 관심사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지방의 바람과 염원을 확실히 전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위기 대응에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