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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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주~김천선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전북도 2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를 포함한 16개 사업 1조 3,609억원 반영, 세 번의 도전 끝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대상사업 선정, 동부내륙권 도로 및 새만금 남북도로 국도 승격 등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 및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SOC분야 국가예산 1조 7,408억원 확보하였으며, 지역수요맞춤형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고령자복지주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국가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어 사업추진 동력을 마련하였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선, 광주~대구선(달빛내륙철도),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이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전주~김천선의 경우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부산·울산·경북을 아우르는 신(新)경제벨트가 형성되고 동서로 나뉜 지역과 지역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동서 화합의 가교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광주~대구선과 전라선 고속철도는 영·호남 및 전라남·북도 주요 거점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국토부는 국가계획 반영 후속 조치로 전주∼김천선, 광주~대구선, 전라선 고속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내 착수하기 위해 용역수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전북의 철도망 구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금번 국가계획에 반영된 철도사업은 도내 철도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발전과 동서 화합의 가교역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9. 28일 확정·발표된'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에 전북도 2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8.9km, 3,390억원)를 포함하여 역대 최대인 16개 사업, 1조 3,60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21년 4건, ’22년 3건 등 총 7개 사업이 신규 착수대상 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관광 산업활성화, 교통사고 감소, 겨울철 강설에 따른 교통두절지역의 해소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 등 사업효과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남북도로, 동부내륙권 도로(정읍~남원)가 국도로 승격(’21.6월)되어, 동서 간 광역관광벨트 구축 등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동부 산악권 지역과 새만금 등 서해안권 접근성 개선으로 새만금 개발효과가 내륙으로 전파되는 등 지역개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20.7km, 9,191억원) 예타 대상 선정으로, 새만금 산단 등 북측 위주의 새만금 개발이 관광레저용지 및 국제협력용지 등 대부분 민간투자로 계획된 새만금 중남부 지역으로 확대되어 내부개발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74동이 선정되어 국비 23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새뜰마을사업‘과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서 각각 전국 최다인 3곳이 선정되어 국비 91억 원을 확보하여 대규모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도시 쇠퇴지역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낙후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사업 공모 1개소(국비 25억원),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공모 1개소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7.5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6월에 탄소산업의 메카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공모에서 선정되었다.
이로써 ’24년까지 3,171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수소,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등 대한민국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교통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관리 과학화로 교통흐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에 4개 시군(전주, 군산, 정읍, 남원)이 선정되어 국비 55.8억원 확보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도모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4,566호를 공급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5만 1천 가구에 875억원의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433호를 개보수하였으며,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올해 선정된 3곳을 포함하여 ‘1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규모인 총 41곳의 사업(총사업비 5,860억원)을 추진하는 등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줄 성장동력으로서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재생을 위해 6개 마을에 180억 원을 투입하여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토부 ‘2020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17개 시도 중 1위)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제일 많은 1,649동의 빈집정비 등을 통해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에 74동이 선정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전북만의 멋스러운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경관조성사업(5개소, 15억원)과 간판개선사업(5개소, 19억원)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 3월 전북만의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적용을 인정받아 문체부 주관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하였고, ‘22년 간판개선 중앙공모사업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전국 최다인 6곳이 선정(26억원)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국토 균형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 섬발전사업 및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에 총 574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개발) ‘김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24개 사업에 34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북남원IC~원도심 연결도로‘와 ’임실천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섬발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 등 11개 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하여, 섬 주민의 거주환경개선 및 관광기반을 확충하였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지방도709호선(옥서~옥구간) 확장 등 8개 사업에 89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금년 8월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이 ‘22년도 국토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지원사업에 신규로 반영되어 국비 98억원 확보 및 노을대교 건설과 더불어 서해안권 해양관광벨트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SOC관련 국가예산은 ’21년 대형사업 준공,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일부사업 지방이양 등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1조 7,408억원을 확보하여 목표액보다 379억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