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토론회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9일 대구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와 대구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 일환으로 개최한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선정되면서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양 지역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 강인호 광주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박기묵 대구대 교수는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김성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그동안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에서 마련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대현 광주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박세정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양 지역의 지방분권 연대 협력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김대현 광주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은 재정분권 측면에서 지방세 확충 및 과세 자주권 강화 등을 강조하며 대선 정책 공약으로 반영시킬 것을 제안하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 전문 등에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중요한 가치로 명시하고 지방분권적 체계를 만들어 국가운영과 정책결정이 지방분권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범화하는 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자치권 강화 측면에서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특히 법 심의과정에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 관계 법령이 삭제된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자치분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대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며 “5년째 이어온 광주-대구의 달빛동맹이 자치분권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