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12월 8일,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 2022년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3월 김진홍 의원(동구 제1선거구) 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한 시정질문을 계기로 내년부터 부산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의 전면 학교무상급식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부산지역의 학교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대상 학년을 점차 확대하여 △2014년부터는 초등 전체학년 실시, △2017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발전하였고, △2019년부터는 고1학년으로 확대, 이후 2020년 2학기부터 전체학년으로 확대되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다.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부산지역은 10년 만에 유.초.중.고 전체 학교무상급식을 완성하게 되었다. 관련 예산은 △2011년 382억 원에서 △2022년 2,328 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부산시의회와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는 물론 전사회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찬반 여론이 팽배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이나 “저소득층 우선 지원”이냐의 상반된 의견으로 매번 전면무상급식 대상학년을 확대해나갈 때마다 동일한 논쟁이 반복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마음을 모으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올해 3월, 김진홍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80%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에 나서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올해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부산, 서울, 대구 3곳으로, 부산의 경우 사립 의존도가 높아 학부모의 공.사립 선택권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달리 유치원 무상급식에 손 놓고 있는 부산시와 교육청을 질타했다. 현재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 대구에서도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진홍 의원은 “10년간 지속되었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이제는 급식의 질에 초점을 맞춰 기다려지는 점심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노력하겠다”며, 또한 “유치원뿐 아니라 부산시 소관 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기관에 따른 차별 없이 형평성 있는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