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지난 4일간 전북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12월 3일 3조 8,626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류정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건강보호와 학습결손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교육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환경개선사업 만큼은 일선학교에 혼선이 없도록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국세 세입 증가 등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낙후된 학교가 없어야 됨을 당부하고, 학교가 예전부터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19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체육시설 미개방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민의 개방사용 요구가 거센상황이므로,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로 위드코로나 방침인 만큼 교육청도 일상 회복을 위해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전주의 학교 수가 부족하여 도시권의 학생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작은학교 살리기’에 치중하여 오히려 도시권이 폐교되는 사례가 있다며 도내 상황에 맞는 유연한 학교설립과 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호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보면 2018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나 2021년에는 단 한곳도 우수평가가 없어 사업추진에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 교육감의 임기말까지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전북교육청의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2017년 이후 하락하고 최근에는 완주교육청 횡령사건, 감사관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감사관의 갑질문제로 감사관이 업무배제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교육청의 처리가 미진함을 질타하고, 최근 ○○유치원 교사가 자살까지 시도하는 심각한 상황이나 교육청의 대처가 안일함을 지적하고, 일련의 사태가 교육청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한 결과임으로 교사 등 교육종사자의 인권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여 교육청 차원의 개선 노력을 권고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나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진입로 폐쇄로 교육권에 침해를 받고 있어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학교시설 개선사업비와 증개축 관련 2022년 예산편성 현황을 묻고 증개축이 안전등급과 내구연한 등에 따라 진행되나 일부 학교의 건축물이 내구연한은 오래되었으나 안전등급상 증개축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증개축을 위한 교육청의 내부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나기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횡령 사건의 진행상황과 횡령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묻고 회계업무담당공무원의 자질함양 교육, 회계업무 상급관리자의 회계관련 의무 연수 확대, 일상경비 감사 실시 등 관리?감독을 위한 업무시스템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문하고, 전북교육청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진입로 폐쇄로 원격수업이 진행 중인 전주 예술중학교 학생들이 최근 기말고사 등의 시험을 위해 해당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으나, 화장실 등 편의 시설 미비로 학부모 및 학생들이 대체 가능한 시설마련을 당부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등교학생 등이 상처를 받고 있어 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함을 질책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개선공사를 통합 진행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