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2만 8,69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10.6%를 차지,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난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연구원은『초저출산 사회: 난임 가파르게 증가,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라는 이슈브리핑(256호)을 통해 난임 발생의 사회·환경적 현실 및 최근 난임 증가추이와 실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의 난임지원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0년 기준 228,382명으로 2010년 대비 24.6% 증가하였다. 난임 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0년 대비 2020년 남성 난임환자 수는 127.0%가 증가한 반면 여성은 0.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40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초혼연령 및 산모의 초산연령 상승 등 인구학적 요인이 주된 것으로 만혼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난임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난임 시술에 의한 건강보험적용,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등 난임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난임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고 있고,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으며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태아는 저체중과 조기분만의 위험이 있고 산모는 임신중독증, 산후출혈,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난임가구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정책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그간의 난임지원 정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으로 접근하여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 관리를 통한 난임 예방이나 건강한 모성으로서의 출산에 대한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임지원 정책은 의료·복지 차원의 정책에서 건강한 자녀출산을 보장받기 위한 다각적 의료서비스 지원 및 난임 예방을 위한 남녀의 ‘생식건강주) 증진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신체적 어려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난임지원 토탈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북에 유치하고, 고위험 임산부 안심체계구축, 청년 생식건강 검진 바우처 사업, 인구교육 컨텐츠 개선,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등 맞춤형 정책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조경욱(연구책임)박사는, 이번『초저출산 사회: 난임 가파르게 증가,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이슈브리핑을 통해 합계출산율 1.00명도 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에서 난임시술로 태어난 신생아 증가 현상은 저출산 대책의 한 축으로서 난임 정책지원의 중요성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이고 포괄적 확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른 전북은 선제적 난임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