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30일 2022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심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어졌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2021년 정리추경이 사전수요조사 등 변화된 여건을 꼼꼼하게 반영했는지와 2022년도 본예산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적정예산이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정호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전북도의 도민 인구교육 사업 방향은 도내 청년인구 유출, 젊은 층의 비혼과 결혼 후 저출산 양상이 청년들의 잘못된 인식 문제가 아닌데도, 원인을 젊은 층에 두고 있다며, 인구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방향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도정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풀연구용역비의 용도를 물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기민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쓰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세계잼버리 행사 참여자 규모와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대규모 행사 후 시설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흉물로 방치되는 일 없도록 대안 마련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구성이 법률가 위주라며 다양화된 사회에서 심도있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를 도입할 것과 전북의 인구 감소문제 관련해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전북도의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예산을 살피며, 직무성과시스템 구축,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지원 등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사업별 내용과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전북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집행상황을 점검하며,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또한 세계잼버리행사는 기반시설 못지않게 도내 스카우트 학생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관심과 참여 유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관련 올해 예산 92억원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세계잼버리 대집회장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신규사업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단계별 계획적인 예산투입으로 차질없는 세계잼버리행사 지원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도민안전실 소관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 사업과 ▲재난예방 안전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 조정인지, 중복사업 신설인지를 확인하며 재난예방과 안전교육에 철저를 당부했다.

한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및 소규모시설 정비 사업이 매년 사후 약방문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관례를 강하게 질타하며, 2022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충분히 세울수 있도록 예산심사 기간 중 기획조정실과 도민안전실의 책임있는 답변과 이행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민안전실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병무청의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전북도 선양사업은 예우와 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방법과 내용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