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은 2022년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심의에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부실 대응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원전 소재 지역 중 가장 늦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30km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에서는 내년 비상계획 구역 확대 승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확대에 따른 지자체 지원이나 방사능감시시스템 지원 등 필수적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인영 의원은 ”우리 위원회는 그간, 조속한 비상구역확대 요구는 물론이고, 확대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나, 부산시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산시도 향후 5년간 12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당장 내년에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조차하지 않고 내년도 추경으로 미루고 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부산시는 지난 9월 시장명의의 공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발송했지만 답변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은 과연 원전 안전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만든다“며 강력하게 질책했다.

또한 ”원전을 머리에 이고 있는 부산시민들은 늘 원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는 점을 부산시는 명심해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확대의 핵심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숫자가 20에서 30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국비를 확보를 위해 전방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며, 부산시의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2년도 예산안은 11월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 지었고, 12월 1일부터 12월8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