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29일부터 2022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위드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는 중점 목표를 위해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를 살펴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본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행안부 재정분석결과 도내 무주만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따르는 평가에 적극적인 대비로 재정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집행규모를 확인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된 것을 확인하며, 전북도의 대책을 묻고, 소상공인과 지역중소업계의 생계가 걸린 예산인 만큼 국비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센터 건립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중기부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빠른시일내 건립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군산고용위기지역 연장가능성을 묻고 임시방편 아닌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전북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북도의 논리개발과 철저한 대응책 마련으로 전북도의 확고한 입장을 끝까지 관철 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호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군산 시민뿐 아니라 도의회마저 전북도의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민간 협의체 등 전북도 전체가 함께 동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현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인구정책 예산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인구 유출 방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전국 국토교통부연구개발 R&D예산 중 전북이 1.1%정도로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고, 그 영향으로 벤처기업 수가 전국대비 2.1%로 저조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 고용률과 연관되어 악순환이 되고 있음을 지적,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의 2022년 세출예산안 중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증액 사유를 꼼꼼하게 살피며 어려운 시국에 도민들을 살피는 예산 배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북지역 보건소와 의료원 공무직 일부가 특별수당을 받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을 짚으며 시군별 구체적인 미지급 사유에 대한 자료요구와 도청 공무직 임금합의 내용을 물으며, 현 근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퇴직금과 총액 인건비의 관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나기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전북도의 신항만 연차별 규모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현재 항만들이 대형화 및 전자동 스마트화가 되고 있어, 25년에 5만톤 규모의 수동식 항만이 적합한지를 지적하고, 미래 신항만 조성에 타시도 준비상황을 참고 등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준비를 주문했다.

한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섬진강 수해피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추경에 증액계상하여 추진하였음에도, 2022년 본예산 편성액이 작년 본예산액과 변함없는 규모인 것을 질타하며, 수해난 뒤 추경에 복구예산을 편성하여 사후관리하는 사고방식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2021년 총사업비 총액만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를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전북도의 전국 대비 R&D예산 비율이 적은 것, 열악한 도세 상황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세계 글로벌기업들이 모여들었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등 전북이 나아갈 방향을 거시적이고 근본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의 출연기관명이나 여러 예산사업에 외래어가 많아 젊은층에게는 친근할지 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또한 공직자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 일탈행위 방지 마련과 제도와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 지역에 도내에서는 동부권 5개 지역이 포함돼 있다며 도내 동부권 예산 규모를 확인하며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과 지방 소멸 방지 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