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목)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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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상황점검 및 평가현황(11월 3주차)을 논의하고,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검토 등 당면 현안들을 논의하였다.
도 종합계획) 현재 도는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여 방역·의료, 복지, 문화·체육·관광 중심의 일상회복과 소비, 생산, 고용 등 경제활력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중이다.
(추진체계) 그간 전라북도는 “방역”과 “일상회복”이라는 방향성이 다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방역의 긴장은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여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 가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7대 아젠다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였다.
(추진단) ① 3개분과 9개기관 50여명의「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단」운영을 통해
(일상회복) ② 거리두기 체계개편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구축, ③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④ 문화체육관광 정상화로 정서적 치유를 통한 일상회복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⑤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골목상권 단계적 정상화, ⑥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 다변화, ⑦ 든든한 취업연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 추진성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고, 역학조사관 확대, 감염병 관리과 신설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예방정책과 전국유일의 해외입국자 수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유입원천을 차단하고 확산 방지 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 8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위험도는 “중간”을 나타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민 1인당 10만원씩, 전체 1,746억원 규모로 지급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도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2,27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72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7월 중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폭은 3.5로, 전국평균 하락폭인 7.1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전 도민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 소비 심리위축의 완충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22년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대상 시설에 재난지원금 7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역·의료) 그간 전라북도는 역학조사관확대, 감염병 관리과 신설, 재택치료관리팀 구성, 위중·중등증 치료병상 확충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공항 해외입국자를 수송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 유입원천을 차단하고, 매주 시군·경찰 등과 함께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약 6만 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단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도민 실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에 표창하는 등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 80%가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을 완료<11.22일기준> 하였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유행 발생부터 입원, 중증, 사망 발생 및 대응 수준에 따라 5단계(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낮음)로 평가하는 위험도 가평가 결과 서울, 경기도등 수도권은 매우높음, 비수도권을 중간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부스터샷, 청소년 접종, 요양시설 등 추가접종 추진과 지속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하여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감염자 수와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를 보면 방역수준의 재강화가 불가피하며, ‘위드 코로나’ 이후 부스터샷의 신속 추진으로 안정세를 회복중인 해외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회복 잠시멈춤』을 적용하여 취약분야에 선별적으로 비상계획 수준의 방역대책을 적용하는 절충안 마련도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