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2차정례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최근 5년간 명시이월예산이 4,482억6백만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계약 등의 지출 원인행위 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비가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문제 사업비가 전년대비 4배이상 증가한 것은 정확한 자료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일단 사업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청의 명시이월은 2017년 129건(893억4천만원) 2018년 151건(920억4천8백만원) 2019년 162건(1,101억3천5백만원) 2020년 56건(311억6천만원) 2021년 234건(1,255억2천1백만원)이다.

김 의원은 올해 교육청의 예산 중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 성격인 이전지출과 자본지출 예산 5,447억2백만원 가운데 23%인 1,255억2천1백만원을 명시이월 했다면서 과다한 이월사업을 우려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학생들의 안전과 학사일정 등으로 인한 겨울방학 기간 공사 추진이라고는 하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다보니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건전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품 및 기자재 구입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보자는 식의로 사전 사업 준비 절차 없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사업이 이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교육청의 2021년 세출예산 2조6597억8백만원(100%)을 성질별로 분석하면서 사업예산을 이전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35.4%(9,419억4천5백만원), 물건비 3.7%(972억6천8백만원), 이전지출 10.5%(2,795억2천7백만원), 자본지출 10.0%(2,651억7천5백만원),상환지출 2.7%(723억1천5백만원), 전출금 등 35.2%(9,357억5천6백만원),예비비 및 기타 0.8%(218억7천2백만원), 내부거래 1.7%(458억4천8백만원)이다.

김 의원은 이월사업이 증가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예산 편성 시 행정절차와 사업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