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특수학생 방과 후 활동 참여 확인 없이 무조건 지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3일부터, 전북도교육청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23일부터 24일까지 교육위원들은 도교육청의 정책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의 예산안을 보고받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의했다.

교육위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 지원 중 외부 방과 후 수업의 경우, 대부분이 학생의 꾸준한 참여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채로 운영됐다”며 “내년에는 대상 학생이 확대된 만큼 외부 방과 후 수업 지원금이 실제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 달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은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중 큰 규모의 예산 사업으로, 제대로 관리한다면 다른 특수교육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은 미래를 끌어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며 “스팀교육이 중요성에 맞게 내년에는 더 성장하고 확대돼야 하지만, 올해와 사업 규모가 거의 같고, 하물며 인원을 축소한 사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갈수록 아이들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유치원의 공·사립을 구분하고, 따져 지원하는 것은 제 살 깎아 먹기”라며 “초저출산율을 고려해서라도 공·사립을 구분한 지원 폭에 경계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이 신청기관이 저조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평생교육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올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대장과 실제 현황 간 불일치로 인한 전기오류수정 손익이 매년 약 1조 원씩 발생했다”며 “도교육청은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의 철저한 기록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를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도교육청으로 제대로 전출되지 않아 세입결손이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예산이 도청의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을 적극 확보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신규 사업인 독도체험관 운영에 대해 “역사교육은 현장에서 배울 때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독도체험관을 만드는 것보다 학생들이 독도에 방문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