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예산안 등 심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등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청사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도내 여러 동우회가 있고 각 조직의 목적과 관련분야에 따라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중 특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것은 다른 동우회에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지원범위에 대해 질문하고, 소방본부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편성하는 맞춤형복지제도의 범위가 그 근거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내 체납 전담팀의 구성과 활동 현황에 대해 묻고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 남은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친일잔재 청산문제에 대한 지지부진한 추진과 내년도 관련 자문위원회 예산(300만 원)을 너무 적게 계상한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일잔재 청산문제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도청 직원 업무효율성과 출퇴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출퇴근버스의(임차 4대, 자차 2대) 이용자 수(1일 평균 10명), 임차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대비 출퇴근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무주 국립공원 입구 부지를 무상임대 요청을 하였는데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향후 시군과 업무추진 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