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4일 제386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하였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0억보다 17억 9천만원이 감액된 642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0억 1천만원보다 68억원 5천만원이 감액된 1,791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총사업비와 관련하여 재원비율이 사업마다 상이한데, 비율이 상이하면 자부담이 큰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부담률을 책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혁신도시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전주시만 참여하고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다한 도비계상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주, 완주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소를 선정하고 동부권은 빠져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편중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도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전주시와 완주군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혁신도시 기지제 주변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유·무료주차장 및 갓길주차 등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공원 내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전주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인 만큼 전라북도 내에 관련사업을 할 만한 인적자원과 주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중앙에 있는 업체에 위탁계약을 진행하면 도내 기업의 역량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내 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과학문화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4차산업이 부상하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경쟁력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전라북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소한 사업일 수 있지만 과학분야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및 관심을 당부했다.